“대전 특허법원 관할집중, 국가역량 위해 필수”

市-이상민 의원 정책토론회

▲ 이상민 의원실 제공

대전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대전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지역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선택 대전시장·김인식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심의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부 등의 반대로 지척거리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적 특허허브국가로,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서 성장발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특허 전문법원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은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지 사법서비스 개혁 또는 지역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아젠다”라며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 제고, 벤처 등 산업계의 발전 촉진, 세계적 법률회사·특허 등 지적재산 서비스 관련 서비스기관, 글로벌 기업 등 대전으로의 집적 효과 등 직접적 효과는 물론 관광, 외식, 숙박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