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평가 통보 연기… 지역대 “신뢰성 악영향”

잇단 일정지연에 불만 고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가집계 통보가 번번이 연기되면서 대학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작된 후 일정 번복이 계속되면서 정부 주도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정부의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발표도 지연되면서 대학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17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당초 지난 13일께 이뤄질것으로 예상됐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가집계 통보가 오는 21일로 잠정 연기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가집계 평가는 7월 말에서 이달 초로 연기됐다가 대학구조개혁위원들이 연이어 교체되면서 21일 혹은 24일로 연이어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평가점수를 통보한 뒤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계속된 일정 변경에 평가 방식이 변경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당초 현장 평가 계획에서 면접 평가로 평가 방식을 변경했으며 촉박한 일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도 3월 말에서 4월초로 연기한 바 있다.

하위 등급으로 선정될 경우 정원 감축을 실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도 근거법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하면서 올해는 정원 감축에서 재정지원 제한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하위그룹인 D·E등급으로 선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에 2단계 평가까지 끝난 시점에서 부정·비리로 인한 '페널티'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대학들로서는 어디까지 평가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지역대 관계자는 “2단계 평가 대상 통보도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을 전후해 통보되면서 각 대학들 관계자들이 주말내내 비상상황에 돌입하기도 했었는데, 가집계 통보나 최종 결과 역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각 대학들로서는 사활이 걸린 일이 계속 연기되거나 번복되면서 평가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대학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