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LH 학교건립 예산 '펑펑'… 내용 살펴봤더니?

감사원 결과서 공개… 하도급시공 특혜 적발과 지반고 부적정 판명까지 양 기관 후속대책 촉각

세종시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가 학교공사 등에 있어 예산낭비 및 특혜 제공으로 감사원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서를 공개했다. 지난 2011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교육청 등 전국 4개 시·도 교육청별 학교 신·증축과 시설확충 계획 및 입찰 시 특허·신기술 반영, 설계 공사 품질·관리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지난달 2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시교육청의 경우 공립 75개 및 사립 4개 등 모두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받았다.

학교시설관리단 직원 4명은 목창호 공사 설계 및 하도급 관리업무 부당 처리로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통보받았다.

모두 21건의 학교공사에 A건업 목창호가 시급 자재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묵인했고, 이는 63억5900여만원 규모 목창호 설계에 반영돼 발주되는 특혜로 이어졌다.

더욱이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하지않은 A건업 등에 31억8000여만원 하도급 시공 특혜를 제공한 셈이 됐다. 또 중간 단계에서 이 같은 하도급을 방기한 B개발 주식회사 등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기자재 경비 등 신설 학교 개교 경비 과다 지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교 당시 실질적 학급수와 학생이 아닌 계획상 완성 학급수로 지원비를 산정하다보니, 52억7043만원의 과다 경비가 지출됐다는 분석에 기초한다. 또 조경석 옹벽 설계 및 보강대책 부적정도 이번 감사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2013년 C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2월 개교한 D학교의 2억여원 규모 옹벽 공사 과정에서 빚어졌다.

단순 콘크리트 마감으로 보수한 채 그대로 두면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 세종본부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도 확인됐다. 학교 부지 지반고 결정 부적정 판명으로, 당초 계획된 지반고보다 1~2m 낮게 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예산 기대효과를 반영치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그동안 공급 완료한 36개 학교부지(3972억원 규모)와 향후 공급될 61개(6665억원) 학교부지 현황을 감안하면, 향후 조성부지까지 총192억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과 LH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절감 방안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본 사건과 연루된 A건업 대표는 지난 1월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받고 난 뒤, 충북 소재 강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