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증설 명분과 조건은 충분… 향후 충청권에 유리할 것”

충남도 대토론회… 여야 이해관계 얽혀 난항 '해결책 절실'

▲충남도 선거구 증설을 위한 대토론회 및 지방정부 규제개혁 방향성 진단 토론회가 11일 공주대 백제교육문화원 301호에서 열려 최병학 발제자와 본사 최정규 전무를 비롯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충남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한 대토론회가 11일 공주대 백제교육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은 원성수 공주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충남연구원 최병학 박사가 발제했다. 또 박찬우 새누리당 천안 갑 조직위원장, 한태선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지부정책위원장, 본사 최정규 전무를 비롯한 도민과 사회단체, 학생,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발제에서 최 박사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충청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지역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많지만 선거구는 오히려 적어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훼손된 만큼 선거구를 늘려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문제는 앞서 2012년 19대 총선과 그보다 전인 18대 총선에서도 정치권 최대 이슈였다”고 말했다.

본격 토론에 들어가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었던 박 위원장은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랄 수 있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의원정수 증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문제는 도시와 농촌 의원, 지역구와 비례 의원들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문제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명분과 조건이 충분하지만 정치개혁과 선거구 개편의 큰 틀 속에서 여야간의 정략과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본사 최정규 전무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대전의 경우 6석에서 7석으로 늘지만 충북은 8석에서 7석으로 줄고, 충남은 9석 그대로여서 전체적으론 실익이 없다”며 “다만 천안과 아산, 세종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향후 시·도별 인구 비례에 의한 의원 수 배분에서 충청권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선거구 증설이 확정되고, 지역구 분할시 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가장 충실하게 지역구 분할이 추진돼야 한다”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유불리를 따진 선거구 획정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