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줌in] 내년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우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이 마련된다.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내년 1월 25일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한다.

또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문 정비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