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임금피크제·능력성과급 도입 환영”

비과세·감면축소는 아쉬워… 내수경제 활성화 적극 동참

경제계가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 안전,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현실성 있고, 균형 있게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연구개발(R&D) 인건비와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등 올해에도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가 이어진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을 내고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공감 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강조한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 진작, 수출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어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R&D 활동에 대한 지원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발표에 환영했다.

최근 경제 성장률 저하, 내수부진 및 수출감소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협력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