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권실태 점검해보니…소외계층 인권침해 여전

대부분 일상생활에 불편느껴…차별에도 60% '소극적 대처'

대전에 사는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노동자 등의 인권침해 체감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사례가 다반사다.

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민 3000명 중 개별·집단 면접조사와 이메일·설문지 조사를 통해 응답한 2614명(남성 1286명, 여성 1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다. 일반시민이 699명, 청소년 90명, 노인 277명, 장애인 119명, 이주외국인 126명이 참여했고 접수된 1303통의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다.

우선,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교육, 사회복지, 사회참여 등에 대해 물었다.

노인의 73.8%(약간 또는 매우 그렇다)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겪고 있고, 79.4%는 일이나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소년들의 51.9%는 키와 몸무게 등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했고, 60.4%는 학교 친구나 선·후배 등의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답했다. 71%에 달하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과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았고, 57.6%는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장애인의 69.3%는 이동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고 76%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의 61.3%는 언어 때문에 불편하고, 52.3%는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으며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한 이들도 41.2%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58.3%는 한국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차별을 받고, 40.2%는 직장 내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47.9%는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했다'는 답변은 16.0%에 그쳤고, 인터넷에 부당함을 알림 3.5%, 시민단체에 도움 요청 3.0%, 수사기관 신고 2.5% 등의 순이었다. 인권 침해·차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위(직업·소득)라고 답한 시민이 45.2%로 가장 많았고, 출신 국가(9.8%), 장애(9.1%)순이다.

김우연 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실천 가능한 과제 발굴을 위해 부서별 인권업무 담당실무자 위주의 시민 인권증진 TF팀을 운영해 인권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