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균 "금강이 닿는 모든 곳,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킬것"

수계관리기금으로 식수원 보호, 대청호·금강 연평균 수질 좋아져 민관협의체 구성해 보령호 상류 난개발 막고 유해화학물질·외래 유해종 관리 박차

[중도초대석] 나정균 금강유역환경청장

땅에 떨어진 빗방울은 대지를 적시고 작은 도랑을 거쳐 계곡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흘러 결국 금강에 흘러 서해에 이르게 된다. 대전과 충남북 그리고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흐른 빗물이 결국 금강에 모여 금강의 수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문에 지자체는 나뉘어 있어도 하나의 환경을 공유하는 금강권역은 대전·세종 전 지역과 충북·전북 일부지역에 이른다. 이들 하나의 환경을 공유하는 금강수계의 환경을 책임지는 나정균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지역의 환경정책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환경청)은 450만명이 마시는 대청댐의 오염방지와 금강의 수질을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무를 소개해주시죠.

▲금강환경청에서는 깨끗한 금강을 만들기 위해 하수·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수질오염총량관리, 녹조 방지대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각종 수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대청호 등 주민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상류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덜어드리고자 주민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불법 밀렵·밀거래 단속, 생태교란을 일으키는 동·식물 퇴치활동에도 힘쓰고 있으며, 충청권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중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해당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강환경청으로 이관돼 각종 인·허가,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독물 유출이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령호는 충남 8개 시·군 47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식수원이면서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상류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령호는 1998년 담수 이후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최근에는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령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은 규모를 축소해 설치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을 통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령호 상류에 한 기업이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한번 나빠지면 이를 되살리는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 오염원을 제거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에 금강환경청은 상·하류 관련 지방자치단체, 수자원 공사,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상수원 수질보전, 개발계획 협의,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 보령호 수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해 개발행위가 보령호의 수질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달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금강 수계기금을 조성해 대청호와 금강의 수질 개선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강의 수질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종 오염원의 증가에도 대청호의 수질은 '좋은물'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소의 유기물지표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수계기금 조성 당시인 2002년 4.1㎎/L에서 2014년 3.5㎎/L으로 연평균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COD수치가 증가(3.3㎎/L → 3.5㎎/L)한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류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과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계기금을 활용한 각종 수질개선 사업이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재산상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에 동참하여 주신 상·하류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룬 성과일 것입니다.

금강본류의 평균수질도 점차 나아지고 있어, 2002년 대비 30%(2002년 2.7㎎/L→2014년 1.9㎎/L) 개선된 상황입니다. 특히, 금강의 대표 도심하천인 갑천과 미호천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지에도,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의 확충 등으로 수질이 각각 52%, 20%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인데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충청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산업단지 등이 개발되고 있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발사업에 대해 면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단계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평가 전문기관이나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환경성 평가뿐만 아니라 개발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제도를 두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후 협의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화학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금강환경청의 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전·세종, 충남, 충북 등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유독물질 관리업무를 환수받았습니다.

금강환경청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화학물질과'를 '화학안전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하고, 화학물질 안내 콜센터(042-865-0761~4)를 운영해 새로워진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는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등 9개 시·군 사업장 관련 업무는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화학사고나 수질오염 사고 등 환경안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최선입니다. 지난 4월부터는 사고 현장에서 원인물질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장비 등이 장착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 서산방재센터에 배치되어 신속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은 화학물질 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공동체' 및 소방,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황소개구리나 가시박처럼 외래 유해종이 빠르게 확산돼 고유종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래 유해종 퇴치대책은 무엇인가요.

▲금강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다양한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각각 진행하고 있어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래종 퇴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청에서는 올해 4월부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을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맺고 군부대·민간단체 등과 함께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등과 더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응하고자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금강환경청에서는 앞으로 생태계를 위해 우려종 지정을 확대하는 등 사전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 외래종으로 인한 고유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환경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찾아가는 기업규제 간담회'를 총 5회 개최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실내시설에 불필요한 방류벽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문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이 획일화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공정에는 맞지 않는 문제, 각종 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 등을 제기했고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확인과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보전에 기여도는 떨어지면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 본부에 건의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균 청장은

1984년 서천고 졸업
1990년 서울대 농공학과 학사
2003년 제주도 환경협력관
2007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2013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2015년 7월 제27대 금강유역환경청장

대담=김덕기 취재1부장(부국장)

정리=임병안·사진=금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