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우리식으로” 여야 대립

하반기 정국 주도권 기싸움…선거법 개편안 두고도 의견일치 못 봐 노동개혁, 필요성 공감하지만 방법론 두고 맞서…與 임금피크·해고요건 완화에 野 반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하반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해서다.

우선, 노동개혁 문제를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개혁 내용과 방법론에서는 여야가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체질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과잉급여를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나눠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르노삼성 종업원들의 임금피크제 합의 등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많은 종사원들이 임금피크제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때에 빨리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고용절벽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노동시장개혁을 바라고 계시고, 이런 국민적인 여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야당은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노동시장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구조적인 문제들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타협기구가 필요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내놓은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 방식에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고용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권의 노동개악 핵심은 노동자의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부담시키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정부·여당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계에 있다며 올 연말까지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노노갈등과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경제가 위기라고 노동을 압박하면서도 실상은 총 투자와 총 소비를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 대안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개편에 대해서도 첨예하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선거제도 등이 어떤 당에 특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 또는 대다수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경우 그런 제도는 채택하기 쉽지 않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여야간 형평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례축소 주장은 거꾸로 지역구를 늘리겠다는 말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취지는 전문성과 다양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있다”며 “이를 축소하자는 것은 자신들(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도와 힘의 논리로 일당독주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보이는 발상”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