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여당 '시동' vs 야당 '제동'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처리 추진에 “정부입장 위주” 야·노동계 반발

새누리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여당은 올해 마지막 입법 기회인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여서 야당과 노동계와의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시장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첫 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말했듯이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상징하는 말이 '이중구조'”라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11%에 달한다”며 “이는 일반 실업률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년과 청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 능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선진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여당은 일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통상임금 규정' 조항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그 사례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고 특별 연장근로의 상한을 '1주 8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선 정부 측 입장을 주로 반영한 여당 주도의 노동 개혁에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의 노사정위 재가동 요구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별도의 대안을 제시할 움직임이고,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노동개혁은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