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

안철수 위원장, 해킹 진상규명 촉구…'스파이웨어 유통' 나나테크도 대상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전·현직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원세훈·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 등 관계자와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를 구입·유통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이들이다.

국가정보원과 이탈리아 해킹 업체 '해킹팀' 사이 해킹 프로그램 매매를 중개했던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검찰고발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통해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요구했는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국내 SKT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심은 것에 대한 엄밀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해킹 시도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내국인 상대 민간사찰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현재 상황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이 있다. 국정원의 신고의무 위반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스파이웨어 설치를 유도한 부분은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현 정황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