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측이 교장·교감 승진 비리 등에 대해 수사 확대를 촉구하지만, 검찰은 한 사학의 장기 수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심이 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오는 29~30일 사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채용 비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29일은 검찰이 지역사학 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를 착수한 지 딱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지역사학 인사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대전ㆍ세종 소재 학교와 이사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검찰은 재단 이사 부부와 현직 교사, 또 다른 교사 가족 등 4명을 배임수·증재와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여기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와 시험문제 유출 교사, 브로커 등을 포함한 기소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병합,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성학원의 인사비리를 수사한 지 석 달째 되는 시점에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관련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채용 비리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간수사 발표는 다음 주 후반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수사 인력 문제로 교사채용 비리 수사만 석 달이 걸렸고, 교장ㆍ교감 승진자 비리와 교육 당국 유착 의혹까지 파헤치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자칫 장기 수사로 비칠 수 있어서 검찰의 부담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교사 채용비리만 수사한 채 나머지 의혹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역 사학비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
이와 관련, 전교조 측은 “대성학원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 대전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직후 교장ㆍ교감 승진 비리 등 추가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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