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여전히 '눈먼 돈'

고령의 충남농민 지급현황 몰라… '3농 혁신' 관리체계 필요성 지적

“알아서 찾아먹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못 찾아먹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최근 특작물 농사와 관련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 항의하는 충남의 한 군민에게 지역 군의원이 건넨 말이다.

이 농민은 “군 공무원이나 군의원, 이장 등과 친한 사람만 보조금을 챙겨 이득을 본다”고 따졌다. 자신은 관련 보조금이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다는 하소연이다.

이에 군의원이 대꾸한 것인데 해석에 따라 이 발언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들릴 수도 있고, 현실적 충고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충고였다 해도 농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다룰 줄 몰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이나 이장 등 사람을 통해 직접 말로 듣는 길 뿐이다. 공문 등의 문서는 복잡해 고령의 농민들에겐 무용지물이기도 하다.

홍재표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은 55.8%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고령화된 충남의 농민들은 “나는 농사 열심히 짓는 것 밖에 할 줄 모른다”는 순박함을 보이는 실정이다.

적어도 3농혁신을 추진하는 충남의 공무원들은 지역 현실을 파악해 정말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상에서 농업 보조금은 얌체족들이 빼 먹는 '눈먼 돈'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당시 홍 의원은 “폐업지원 자금을 받은 농가가 소는 소대로 팔아먹고 아들 이름으로 다른 지역 가서 정착자금 받아 또 소를 키운다”며 “국민의 혈세 빨아먹는 빨대족들 척결 안하면 3농정책이고 축산정책이고 성공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일부 농민만 농기계 임대를 통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김복만 위원은 “보조금으로 인한 성과가 몇％나 되는지 점검해 봤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서 각 마을의 이장에게 보조금 관련 사항을 전달, 신청을 받는다”며 “마을선거 등을 통해 뽑힌 만큼 준공무원이라는 믿음과 함께 이장에게 전적으로 관련 업무를 맡긴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