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하러 상경한 황 총리…안전처 세종 조속이전 급부상

표류 8개월째 비효율성 지적

국무조정실 소속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의 세종 이전 고시가 8개월째 표류 속 황교안 국무총리의 서울 왕복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20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그는 모두 발언에서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할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를 넘어 민간 전문가 및 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신설, 분야별 안전 현안들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합동회의는 오는 29일 첫 모임에 이어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현장주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제2의 세월호·메르스 사태 예방의지를 드러냈다. 원칙은 ▲현장 자주 찾기 ▲성과와 문제점을 현장서 파악하기 ▲현장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 모색하기 ▲개선조치 즉시 시행 ▲국민 체감형 정책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이런 관점의 현장 챙기기를 주문했다.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직면한 재난대응 메뉴얼 개선 의지도 나타내고, 국민안전처 중심의 정비 마무리 및 충분한 훈련을 통한 완벽 숙지를 당부했다. 이밖에 부처별 시급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지방 및 민·관간 유기적 협업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국민안전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회재난 중심의 안전예산 투자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년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안을 의결하고, 부처별 산재된 재난안전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종 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노후 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위험지역정비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 ▲국민참여형 안전점검과 현장 중심 재난대응 훈련 강화 등을 내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라는 상징성은 8개월째 정부세종2청사 빈공간(900여명) 방치라는 빛바랜 현실로 비춰졌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소속 기관으로 출발하고 지난 3월 세종 이전 고시를 가시화고도,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과 함께 8개월째 입지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국민안전처의 조속한 세종 이전 고시가 재난안전 예산 집중 투자에 못지않은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이전 가능한 공간을 갖추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이 같은 비효율부터 바로 잡아야 국민안전 대책 추진의 진정성을 체감할 수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