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자치분권 시대, 정부역할 재조정해야”

행정학회 학술대회 연설 “한반도를 21세기 아테네처럼”

안희정<사진> 충남지사가 “정부혁신의 출발은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천안상명대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량,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한 이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존재 방식도 중앙집권화 된 국가로부터 자치분권의 시대로 넘어가야 하며 이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공무원 충원방식에 대전환으로 정부 역할을 조정할 추동력 확보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관료 공무원 제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어느 관료제 조직이든 도태와 퇴장의 과정이 있어야 썩지 않는다”며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 관료제에 있어서도 개방형 직위와 전문직 공무원 충원을 통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양질의 지도력을 얻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더 좋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마련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모여 인류사회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킬 것”이라며 “21세기 아테네를 한반도에 만들기 위해 학계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국내외 학계 및 전문가 2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