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해도 대립…국회, 의견일치가 없다

국정원 감청의혹, 野 진상규명 촉구 vs 與 논란 확산 경계 추경안 범위공방, 與 세입경정 포함 옹호에 野 강하게 반발

여야는 15일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통한 감청 의혹과 추가경정예산 삭감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휴대전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정원의 해킹 장비를 통한 감청 의혹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문재인 대표는 2012년 국정원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이번에도 해명이 거짓말이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기관의 단순 일탈 불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짓밟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전날 해명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해킹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것은 없었다”며 “설득력을 떠나 국정원장의 답변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세수결손에 대한 세입경정이 포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여당은 침체된 경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세입경정도 필요하다며 정부를 옹호한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극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났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세수결손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경기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세수 부족도 메울 수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 부총리는 이날 세입경정에 대한 야당의 거듭된 비판에 대해 “결과적으로 세입경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세입을 예측)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