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 '국정역량 결집' 터놓고 대화

행자부 국정설명회… 부처장관·기초단체장 모여 정책 토의

정부 부처 장관들과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8일 한 자리에 모였다.

가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한 국정역량 결집을 도모키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장·차관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7명이 참석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토의하는 한편, 지방의 어려움과 현안을 공유했다.

국조실은 지자체에 규제 개혁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기재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또 행자부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창구 일원화)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 및 각종 민원 창구 일원화)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으며, 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지자체를 통해 국민에 전달되는 만큼 지방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이 행복하고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 나가자”고 강조했다.

반면,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방정부와 중앙이 상생하는 길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사회복지 부담이 과다한 만큼, 그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인사권과 재정 독립권도 요청했다.

아울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름으로 시·도별로 종합된 현안 등도 건의됐다.

이 중에 대전 5개 구청장은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조정 ▲복지비 지방부담 축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통합화 ▲여성우울증 자살예방 사업 지원 등을, 충남 15개 시장·군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 지원법 제정 ▲KTX논산훈련소역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주민 갈등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설명회 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빈관에서 오찬간담회도 가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