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겨누는 박근혜법…야당 재발의키로

“국회법 폐기, 법으로 대응” 새정치민주연합 재발의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재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오늘 우리는 다시 국회법을 갖고 싸워야 한다”며 “박근혜법을 오늘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은 준비되는 대로 입법절차 발의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상임위 법률안 중 입법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법의 취지나 내용, 입법화할 수 있는데도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을 하거나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게 (상술하는 것은)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948년 제헌국회가 열린 이후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며 “국회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복종하기 위해 독립적 헌법기관의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