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제공 |
5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채택된 건의안은 지난 3월에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에 합의했지만, 정부가 이전 고시 등의 조치를 미이행한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등의 세종시로 조속 이전할 것을 공감, 정부와 국회에 촉구키로 했다.
협의회 측은 “세종시 건설 입법 취지와 당청간 합의 등을 감안,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중앙·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위한 협력회의 구축 및 보좌직원·자치단체 감시기구 신설 등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 등도 채택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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