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세종 정상건설 역행

기업 지방이전 막는 등 행복도시 투자유치 먹구름 유치기업 대부분 대전소재 … 성장동력 확보 난항

수도권 규제완화가 세종시 정상 건설 동력인 투자유치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국토 전체면적의 11.8% 수준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100대 기업 본사 91%, 벤처기업 72.7%, 상장사 자본총액의 82%가 집중된 구조가 현 정부 들어서도 개선 조짐을 보이지않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차 자치사무 범위도 20% 수준에 불과한데, 중앙정부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는 역주행 중이란 지적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가 대표적 예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개발행위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막는 한편, 지방기업이 되레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란 설명이다.

이 같은 여파는 세종시 정상 건설에도 고스란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정부부처 이전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행복도시 2단계 개발기간 핵심 현안인 투자유치 등 자족성장 동력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 투자유치 실적은 적잖아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허와 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복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행복도시건설청이 4생활권 유치기업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62개 기업 중 70%가 대전 업체로 확인됐다.

수도권은 24%로 나타났지만 이마저도 확실한 이전을 담보했다고 볼 수없는 기업인 터라, 현재와 같은 규제완화 흐름 시 유턴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현주소다.

올 들어 세종시가 북부권 읍면지역 경제활성화 전략으로 제시한 세종벤처밸리 양해각서 체결 기업 면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65개 기업 중 72%가 대전 기업이었고, 수도권은 23%에 그쳤다.

시가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공동 진행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에 발벗고 나선 이유다.

지난달 말까지 6만5364명 목표 수치를 뛰어넘은 7만796명 서명을 받았고, 전국적으로는 765만1669명을 돌파했다.

이춘희 시장은 “개별 기업 유치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MB정부 이후 수도권 기업 이전 흐름이 참여정부 시절보다 1/10 수준까지 줄었다. 정부 정책 방향 변화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