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교사 실형

“죄질 매우 불량” 징역 1년6월 선고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50대 고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송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또 송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송씨는 대전 중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4년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몸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를 악용해 다수의 제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학습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