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장병 명예 이제라도…

'순직' '전사' 처리 정정 등 국회 관련법 적극 추진키로

제 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전사자 예우를 위한 관련법 통과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9일 여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으나 당시 법령은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않아 이들은 전사가 아니라 공무 중 사망인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사 처리가 되지 않고 순직 처리가 돼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률의 소급 적용은 최대한 자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앞으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사망 군인을 전사자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