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치아 본뜨기도 의료행위”

간호조무사 시술 의료법 위반

치과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료행위이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치과의사 이모(44)씨와 간호조무사 홍모(47·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 한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홍씨에게 치아 본뜨기 시술을 지시하고, 홍씨는 지시에 따라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고, 시술 당시 의사가 같은 진료실에서 감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