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올해도 찜통교실'…이유 살펴보니

교육청 재정악화탓 에어컨 못 켜 공공요금 상향 등 대책마련 시급

연간 수조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일선 학교현장이 여름철 에어컨도 못켜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기비 부담으로 에어컨을 틀지 않아 지난해 학교에서 지출한 공공요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출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299개 초·중·고·특수학교의 '공공요금 및 제세금 결산액'은 218억5123만419원으로 전년도 232억6277만9019원에 비해 7.0%감소했다. 2014년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3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지방교육 재정이 크게 악화한 해다.

학교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기요금은 2013년 149억8735만4150원에서 2014년 138억2519만2945원으로 7.75%나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에어컨을 설치하고도 전기요금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찜통교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학교 공공요금 지출은 더욱 줄어든 셈이다.

학교의 재정악화는 교육활동으로 이어져 각종 교과 활동과 학력신장, 진로나 동아리, 현장 학습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 포함된 '기본적 교육활동비'도 지난 2013년 대전시내 296개 학교에서 평균 3억8114만947원을 지출한데 비해 지난 해에는 299개 학교에서 3억600만8521원을 지출해 19.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세부 사업중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1개 가운데 25개 사업이 지출이 대폭 감소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 국회, 교육청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법률안이 오래 전부터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