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 지원내용을 보면, 기존에 발표한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 낮은 보증료율(통상 1.2%→0.8%)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더불어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관광지역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메르스 피해지역과 동일하게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보증료율(0.8%)과 보증기간(5년)이 같게 적용되며, 최대 5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7등급)인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기보증금액 포함)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1년 고정 2.8%, 5년 고정 3.3%)하고,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6종→4종)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농협 등 16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에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피해지원 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부처별 지원정책을 종합한 팸플릿을 제작해 23일부터 배포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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