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34.9→29.9%…270만명 4600억 이자경감 기대

내년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34.9%에서 5%포인트 낮아진 29.9%로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역마진이 우려되는데다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배제할 수밖에 없어 이들이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대부업 최고 상한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 당기순이익 규모,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을 따졌을 때 인하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대부업체 36곳의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2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주장하는 역마진 우려에 대해 향후 도입될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등을 고려하면 자체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대부업체들의 광고비가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 46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들은 역마진 우려와 함께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피 현상으로 이들이 불법사채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의 불법사채 우려에 대해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지 않도록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