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이와 역행하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시의회를 통해 제기됐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영송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1회 임시회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민선 1기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변함없는 인프라 현주소 때문이다.
한 모텔에 5호 수준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위원장 이충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박 의원은 “전용시설 확보는 피해자 수의 적고 많음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 들어 급부상한 사회 안전망 확보 현안으로 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행복위는 지난해 CCTV 입찰 과정에서 확인된 2개 업체 편중 문제도 제기했다.
이날 오전10시 나성동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 형평성있는 업체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또 보건소와 보건지소, 약국 등 약품 취급기관별 약값이 상이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고,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기관 113개에 대한 시정요구 및 행복실버홈요양원 등에 대한 합리적 예산지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앞서 열린 일정에서는 공무원 연금부담액(7%) 예산과다 계상 및 분기별 정산 미이행에 따른 수억여원 낭비 사례가 이슈로 급부상하기도 했고, 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밖에 과태료 미납률 전국 최고 현주소 보완과 시민참여예산위원회·투자심사위원회·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행복위를 넘어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위원장 고준일)까지 제31회 상임위 전반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고준일·이경대 의원은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주) 법인설립 전, 정규 직원채용을 빙자한 훈련생 모집과 면접위원 적법성 여부 등을 질타 대상에 올렸다.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의 지역 교수 배려 및 특정업체 집중 수의계약은 안찬영 의원 질의 목록에 포함됐다.
김선무·고준일 의원은 민선 1기서 일부 가시화된 조치원·연기 비행장 이전 관련 가시화 촉구 목소리를 냈다.
이태환·김원식 의원은 생활체육의 특정 종목 편중 지양 및 3개 체육회 보조금 정산기간 통일, 작은 도서관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충광농원 악취저감 효과 미흡(김정봉)과 1-1생활권 고운동 악취민원 해결 등도 부각됐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송) 상임위는 24일부터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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