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가 29.9%, '감원'이 25.5%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달했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 16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67.3%에 이르는 등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원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160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올해는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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