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충남경제, 재정구조에 발목”

연구결과 발표 … 지방세 증가 둔화 등 지적

충남경제가 지방세 증가세 둔화와 사회복지지출 수요 확대 등의 변화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충남 재정구조의 변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충남경제는 지난 10여 년간 고도성장에도 낮은 지방세 규모, 지방세 증가세 둔화, 사회복지지출 수요 확대 등의 재정구조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지역총소득(GRNI) 대비 지방세 비율(2004~2013년 중 평균 3.5%)이 정주여건 미흡,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등에 따른 소비 및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도 평균(4.1%)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다.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주력산업 성장세 둔화, 부동산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03~2007년 중 연평균 14%에서 2008~2013년 중 5.2%로 크게 하락했다. 사회복지비는 2009~2013년 중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복지 수혜계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3.1% 증가하며 여타 세출 증가율을 크게 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구조변화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충남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세 수입의 증가세 둔화는 지방재정을 위한 재원(총세입)을 축소시키거나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용필 경제조사팀 과장은 “충남의 경우 여타지역에 비해 소비·거래 및 보유과세의 세입기반이 취약한 점에 비춰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