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대덕특구

공공연구노조 “재탕·삼탕…가짜 혁신 중단하라”

정부R&D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승인 2015-06-18 18:17
신문게재 2015-06-19 7면

이영록 기자

최근 잇따라 발표된 정부의 R&D 혁신방안과 세부실행계획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연구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관료들의 가짜혁신'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공공연구노조는 1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료들의 가짜 혁신이 아닌 연구현장의 진짜 혁신으로 죽어가는 국가 R&D를 살리자”며 과학기술정책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5년 전 ADL 보고서는 정권·행정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 R&D 체제가 근본문제라고 적확하게 지적했다”며 “정부의 R&D 혁신방안에는 진정한 개혁방안은 없고, 기재부, 미래부, 산자부 관료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담합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연구노조가 언급한 ADL 보고서는 5년 전 한국 국가 R&D의 핵심적인 문제로 비전문가에 의한 R&D 정책 결정, 과학기술 발전보다 부처간 예산 확보 중시, 실효성 있는 R&D 추진 어려움, R&D 정책 성과 저하, 과학기술계에 대한 불신, R&D 의사결정 권한 위임 미흡의 6단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악순환의 고리'가 굳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정부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4대 혁신방안으로 R&D 예산 관리의 독립성과 일원화,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일원화, 지역 R&D 사업을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집중,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R&D 이중지원 중단을 제안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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