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예산 390조 요구

올 보다 4.1%↑ … 복지·교육·문화·국방 등 8개 분야 증액

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조5000억원(4.1%)이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1%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복지·교육·문화·국방 등 8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을, 사회간접자본(SOC)·산업·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우선 복지분야 요구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늘어났고, 교육 분야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했다. 문화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늘었고, 환경분야는 4.8% 감소, 연구개발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했다.

또한, 산업분야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5.3% 감소했고, SOC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고려돼 올해보다 15.5% 줄었다. 농림분야 요구액은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 데 따른 자연감소분이 반영되면서 1.5% 축소됐고, 국방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2% 증가했다.

이밖에도 일반·지방행정분야 요구액은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반영돼 6.8%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을 통해 국민이 재정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