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자 30%는 빚 갚고 생활비로

절반가량 다른 목적으로 사용… 美금리인상시 가계부채 뇌관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빚을 갚거나 생계자금으로 쓰인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30%에 육박해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16일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원(신규 취급액 기준) 중 주택구입에 쓰인 금액은 22조1000억원(50.9%)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쳤다.

이어 기차입금 상환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 5조3000억원(12.3%) 순이었다.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돈은 1조3000억원(2.9%), 기타용도가 7조2000억(16.4%)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원인이 주택거래량 증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준금리 인하 탓에 전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5% 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 빚 상환이나 생계자금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인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자금으로 쓰인 주택담보대출은 2012년 10.3%에 비해 2%포인트 증가했다.

신학용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규모 증가와 이중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대비 163%를 기록, '7대 가계부채 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GDP(명목)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은 2006년 59.58%에서 지난해 69.31%로 증가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부채의 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가계 빚 줄이기에도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오는 9월께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반 인상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의 폭발력이 커 파장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