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새판짜기' 돌입

올해안에 38개 추진과제 완료… 원천기술 개발·中企지원 집중

정부 R&D 혁신방안의 가속화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됐다. 현장에서의 조속한 착근과 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올 하반기까지 38개 추진과제 전부를 조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을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연구현장의 기본과 자율성은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단기적 성과 창출에만 집중,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38개 추진 과제 전부를 담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15일 발표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출연연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보유 기술이나 인력을 활용,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역할을 추진한다.

그동안 출연연이 정부수주과제(PBS) 경쟁에 몰두, 원천연구 수행에 걸림돌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R&D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협력 및 지원 강화 의미도 포함됐다.

출연연의 PBS 비중 축소, 민간수탁 활성화 등 예산구조도 혁신한다. 민간수탁 연계자금을 마련, 수탁실적과 연계하는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ETRI 등 6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항우연, 원자력연 등 대형·공공연구 수행기관은 정부수탁사업을 정책지정사업으로 전환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융합과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융합클러스터를 20개까지 확대하고, 미션수행 완료시 해체·재구성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을 1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출연연이나 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를 위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출연연별 집중육성 패밀리기업을 선정하고, 출연연 정규직 파견인력과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기 채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관리·평가도 개선한다.

이제껏 수요에 따른 상향식 R&D 예산 배분, 조정으로 전략적 투자가 미흡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최장 3년이 소요돼 기술개발의 적시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지적에서다.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나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기초연구과제는 특성에 따라 연구자 맞춤형 방식으로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정이나 행정절차의 방해요인 제거를 위해 연구서식 7종으로 통일, 보고서 감축 방안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출연연 등 연구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현장 의견수렴이 미흡했고, 연구자율성은 도외시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방안에 대해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연연과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세부실행계획은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단기적 성과 창출에만 치중, 땜질식 처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