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럼 "정부, 지방에 권한·재정 나눠줘야”

지방자치 20년 좌담서 교육·경찰자치 실현도 강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재정 등에서의 과감한 분권과 함께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실현 등 행정체제와 기능 통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포럼'이 1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방 자치 20년 특별좌담회에서 공주 출신인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새로운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의존적, 모방적인 지방의식이 이제는 주도적, 창조적으로 전환돼야 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상하, 갈등관계가 아니라 상생적 협력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양 등을 통한 과감한 분권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실현 등을 통한 행정체제와 기능의 통합”이라고 말했다.

지방 자치 20년과 관련,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본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놓고 볼 때, 앞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확대·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리 전향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공무원 및 중앙정치인들이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