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재판' 인간적인 도리와 사법부 압력 사이

文 “권선택 시장 기소는 부당” 대전고법서 검찰 강하게 규탄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선택 대전시장을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 속행 공판이 열리는 대전고법을 찾아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수집하거나 취득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의”라고 규정하며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대상이 아닌 문건을 임의로 가져가 원래 수색대상은 무혐의 처리된 반면, 추가로 가져간 문건을 증거삼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애당초 부당한 기소로, 1심 판결은 그 점을 간과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엄중한 판결로 이 부당함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 시장의 손을 잡은 채 “결심이니 힘내시고, 당에서도 지켜볼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그의 법원 방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말은 하지 않았다”며 “야당 대표보다 국가가 더 막강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의 대전 방문은 검찰 측 기소가 잘못됐다고 지적함으로써 우호적 여론 조성 등 권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당장,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논평을 통해 그의 발언을 놓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반발한 것이 그 맥락에서다.

시당은 “권 시장의 당선무효형을 다투는 항소심 재판장 청사 바로 앞에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아주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방문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권 시장에게 안타까움을 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문 대표가) 지방선거 때 세 번이나 와서 지원유세했다”며 “2심이 끝나가는 상황이라 모른 척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