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복지재정 재정립·분권 시급”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정책토론회 “수혜자 가까운 지방에 자율권을”

복지비용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지방 간 복지재정관계의 재정립을 비롯한 재정분권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류진석 충남대 교수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주최로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 기초연금 시행 등 복지재정수요의 증대로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가) 주요 정책관심사”라며 “지방재정도 복지수요로 인한 세출구조의 경직화와 함께 세입의 변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정건전성이 당면 현안”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와 예산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복지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 “재정절감방식으로는 법정 복지재정지출의 확대와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세 복지사업의 축소와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고,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으로서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복지재정의 누수 차단과 부정수급 근절, 중복사업 정비 등 복지재정효율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나 재정절감 방식 외에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재정마련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수단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사업을 축소·폐지로 유도하는 구조조정보다는 사업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보장,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 등 지방의 자주적인 재량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앙~지방 간 복지재정 관게의 재정립 및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시당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최소한의 삶 영위를 축구하는 복지의 주체는 당연히 중앙정부로, 잘못된 지방복지재정 구조조정에 대해 지역이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국력에 부합하는 복지지출 규모를 명확히 하고 실제 복지 수혜자와의 접촉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박정현·조원휘 대전시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과 유병선 충남대 교수와 김구 대덕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소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