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인건비 삭감…중구의회, 집행부 발목잡기?

본회의서 5000여만원 감축… 영상중계시스템구축 예산도 “잉여 인력” vs “문제 없다”

대전 중구의회가 올해 중구청이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삭감해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업무에 필요없는 인력을 고용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삭감인 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삭감인 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중구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수정발의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2명)5000여 만원과 영상중계시스템설치비 8000만원 등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당시 김연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박용갑 구청장은 최근 건전재정 운용과 총액인건비 제도 등을 이유로 결원공무원 66명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전면에서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뒤로는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해 구청장 비서실에 배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인사로 정규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구에는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으로 무기계약직 잉여인력이 10여 명에 이르고, 그 인건비만도 연간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잉여인력이 있음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 결원 66명을 유지한다는 정책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절차를 무시하고 채용부터 한 뒤 뒤늦게 인건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구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 민간 위탁에 따른 무기계약직원들은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에 투입됐다”며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행정보조 업무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기계약직 정원을 초과해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래 정원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 현원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며 “무기계약직이 많으면 정원조례변경 수정안 등 방법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인건비를 못준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고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