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당선무효형 벗어날까

항소심 '임의제출' 증거능력 쟁점… 벌금형 감형·무죄 가능성 기대

'여름 사나이 권선택?'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붙여진 수식어다.

권 시장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아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들어 새로운 변수들이 나오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를 지켜본 권 시장 참모진은 '열세'에서 '우세'로 바뀌었던 지난 해 지방선거 때와 판박이라는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가 정말 '여름 사나이'가 될지는 한 달 뒤에나 알 수 있다.

▲2심 어디까지=권 시장 항소심은 지난 4월 27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7번 정도의 심리가 진행됐다.

증인은 모두 8명이 채택돼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중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관련 증인은 포럼 설립 기획자 김모씨 등 5명이고, 선관위 허위회계보고 등과 관련된 증인은 3명이다.

돌발상황도 연출됐다. 9개월간 잠적했던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임모씨가 자수했던 것. 검찰과 변호인은 임씨의 증인채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가 임씨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상황은 종료됐다.

현재까지 피고인 신문은 절반가량 완료됐다. 권 시장을 비롯해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와 행정팀장 박모씨, 행정실장 조모씨,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 등 포럼과 관련된 피고인 신문은 마무리됐다.

▲향후 절차 및 전망=권 시장의 항소심은 이제 두 번의 심리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총무국장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 회계 부분과 관련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또 17일에는 최후변론과 검찰의 형량 구형 등 결심공판이 열리며, 선고공판은 다음 달 중순께 있을 전망이다.

항소심 새 변수는 '임의제출' 문제다. 재판부가 매번 이 문제를 꺼내면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핵심 쟁점이 됐다.

여기에 대부분의 정치인이 운영하는 포럼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법리적 해석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일단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을 전망한다. 하지만, 변호인과 일부 법조인들은 권 시장의 벌금형 감형 또는 무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인의 포럼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경계가 불분명해 법리적 다툼 대상”이라며 “위법수집증거배제의법칙과 인과관계 단절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