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4곳 공동대응…메르스 확산 막을까

18일만에 실무협의체 구성, 정보 공유·확진권한 이양…병원명단 공개도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한 협력 합의사항'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안 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실 대응 논란을 빚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무협의체 구성 등 대응 협조체제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18일 동안 '정보를 독점한' 정부와 '방관하던' 지자체가 '성난' 민심에 떠밀려 내놓은 대책이라는 점에서, 뒷북 대응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 대전과 충남도 등 4개 지자체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과 지자체간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8일, 대전에서 3차 감염자가 사망한 지 5일만으로, 정부가 메르스 사태 관련 정보를 모두 독점하면서 지자체들도 우왕좌왕하면서 대응하지 못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어오다가 결국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밀접 접촉자의 추적관리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체 구성에 따라, 우선 복지부와 서울, 대전, 경기, 충남 등 메르스 발생 지자체는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심자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이 과정에서 접촉자에 대한 격리도 원활해질 수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가진 정보가 지자체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 조치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을 협업자가 아니라 하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진행됐던 확진 판정을 일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도 내릴 수 있어 의심에서 진단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5개 시ㆍ도 24개 의료기관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면서, 이들 병원에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금 많은 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메르스 관련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후에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회견을 하고, 24곳의 병원 명단을 포함한 메르스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대청병원(대전 서구), 건양대병원(대전 서구), 아산서울의원(충남 아산시), 평택성모병원(경기 평택),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365서울열린의원(서울 강동구) 등 6곳이며, 확진 환자가 거쳐간 병원은 18곳이다.

최 총리대행은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 정보를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한다. 실제 감염경로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병원명단 공개 배경을 밝혔다.

윤희진·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