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5일 도청 상황실에서 안희정 지사, 조환익 한전 사장, 김영진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 김병표 중부도시가스(주) 대표, 정영철 ㈜충남도시가스 경영기획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복지 수혜율 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도와 4개 기업은 전기·가스요금 경감제도 홍보 및 에너지 복지 수혜율을 높이고 전기·가스요금 경감 원스톱신청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 검침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요금고지서 등을 활용한 유용한 제도 홍보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기나 가스요금 경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혜율은 저조해 이를 끌어올릴 필요에 따른 것으로, 한전 및 도내 3개 가스회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전기·가스요금 경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전기·가스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1~3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일부, 다자녀가구 등이다.
경감 금액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매달 1만 4600원~3만 2000원 씩 연간 24만 4000원, 차상위계층은 매달 5300원~1만 4000원 씩 연간 9만 8400원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경감의 경우, 지난 3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는 3만 2650가구 중 1만 7213가구(52.7%), 차상위계층은 1만 8879가구 중 1644가구(8.7%), 1~3급 장애인 가구는 4만 4129가구 중 3만 1985가구(72.5%)만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수급자의 절반가량과 차상위계층의 90% 이상이 전기요금 경감 받을 수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도는 전기·가스요금 경감 수혜율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은 현재 64.1%에서 70%로, 차상위 계층은 8.7%에서 30%로 연내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 복지 혜택은 5만 842명에서 5만 9409명으로 늘어 연간 15억 원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제도를 중점 홍보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원스톱 할인체계 구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협약은 기존 제도 내에서 모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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