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특허허브로' 정치권 입 모은다

이상민 의원, 오늘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추진위도 이달 중 조찬간담회

정치권이 대전의 특허허브도시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3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그가 지난해 발의한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토록 제안한 법원조직법개정안 등의 조속 처리의 필요성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특허전문인과 지역민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소송 관할을 집중할 경우,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공정한 판결을 제공해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과 지적 재산권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특히,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법원·특허정보원 등이 입지한 특허거점도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은 지적재산관 관련 세계적 대형사건을 특허법원에 집결시키고, 관련 기관들을 입주토록 해 세계특허허브도시로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이달내 운영위원회 조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대전 특허법원 방문에서 제기됐던 법적 정비의 시급함에 대한 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