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돈 1조원, 주인 찾아준다

예금·보험 등 휴면재산 일제점검… 소비자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전문가 참여 과제별 TF팀 구성… 내달 말까지 세부계획 도출키로

●금감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발표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준다. 또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활성화하는가 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사 약관도 일제히 정비된다. 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오는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앞으로 1~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 관행 개혁과제 선정은 그동안 개선노력에도 소비자 권익에 반하거나 선진국과는 다른 비합리적인 관행이 남아 있어 국민 신뢰와 금융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편집자 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과제 선정=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에 힘써왔다.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에는 여전히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선진국과는 다른 비합리적 금융 관행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관행들은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추진 중으로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다수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금감원 민원처리 과정과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 추진중인 18개 금융개혁과제와 더불어 앞으로 1~2년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한다. 일례로 상당수의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때 차 보험금만 받고 생명보험금은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정보와 생명보험사의 건강·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휴면 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금 2426억원이며 휴면성 주식·채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반환하지 않은 잔액을 고려하면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저축 같은 금융사의 장기 금융상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가입자 권익을 보호한다. 연금상품은 다수의 1000만원 미만 소액 연금계좌가 휴면상태로 방치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지원한다. 유병자 보험상품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령자 전용 판매창구 도입 등을 검토한다.

부정적인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개선한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가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 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한다.

또 금리 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된다. 금융업권·회사별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세부요건, 인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대출할 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바로잡고 낡은 규제도 손본다. 금융회사 광고를 불시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할 때 부족한 상품설명이나 끼워팔기 등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많은 만큼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홈쇼핑·텔레마케팅 영업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거쳐 제재하기로 했다.

정당한 청구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만9275건으로 전체 보험 민원의 43.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살펴보고 나서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만든다.

회원모집을 포함한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2014년 중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7132건으로 비은행부문 민원건수의 37.1%를 차지했다. 자투리펀드 양산,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선행매매, 판매채널 제한 등 투자자의 불신을 가져오는 펀드시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한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상품(ELS 등)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중점검사를 실시한다. 퇴직연금시장에 대해선 꺾기 등 불공정계약, 중소기업 차별, 계열사 몰아주기, 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이달 중 점검하고 퇴직연금시장 적폐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비대면 거래 급증을 반영해 수년 내에 통장 없는 금융거래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대출, 보험 등 금융거래 때 제출 서류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 대다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실손보험이 보편화됐으나 실손보험 청구절차 복잡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가입자의 불편 및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실손보험 가입자는 3973만건이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 유형을 분석해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연락처·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금감원의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인력과 시스템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금융회사의 선(先)처리 유도, 민원감독관 파견, 민원 유발회사의 책임강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회사 본·지점이 초·중학교와 금융교육 결연관계를 맺는 '1사 1교 금융교육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밖에 소비자의 거래목적, 재무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이자율, 월 상환액 등 해당 상품의 핵심정보가 조회되도록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7월 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 마련=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가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있고, 금융업계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업계와의 공동 TF팀을 구성해 추진한다. 개혁과제별로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금감원 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책임하에 추진한다.

개혁과제별로 금융업계 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될 수 있으면 1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융교육 활성화'와 같이 지속 추진과제는 2~3년 내 성과 도출한다. 또한 올해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차례대로 발표한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