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결심공판 내달 17일로 연기

총무국장 증인채택 변수 착용… 선고일도 보름이상 지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당초보다 보름 가까이 늦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 달 말까지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자수한 총무국장의 증인채택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7일 열린 권 시장의 피고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 변호인 측과 다음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와 행정팀장 박모씨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8일에는 9개월간 도주 끝에 최근 자수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로 잡았다. 이날 시간이 남을 경우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의 피고인신문도 하기로 했다.

이후 15일에는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결심공판을 연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3일과 10일 이틀간은 재판부와 변호인 측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결국, 다음 달 8일 결심공판을 끝낸 뒤 다음 달 말 선고하기로 했던 재판부의 초기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일정대로 계산하면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7월초, 늦으면 7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총무국장 임모씨의 증인신문 재판이 다음 달 8일로 잡힘에 따라 그전까지 관련 수사와 기소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총무국장의 증인 채택과 재판 일정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음 달 17일로 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당초보다 보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대법원 선고까지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