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률,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나

작년 7.1%p 상승 불구 고용보험 가입자는 9.5%p 감소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상승했지만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특성화고 취업률 지표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작 취업의 질적인 부분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7.8%이던 고교 취업률은 2014년 44.9%로 7.1%p가 상승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취업률은 2013년 28.2%에서 2014년 29.2%로 단 1%p만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률은 9.6%에서 15.7%로 무려 6.1%p나 상승했다.

정 의원은 “고교 취업률이 7.1%p나 상승했던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률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비율도 2013년 74.6%에서 2014년 65.1%로 9.5%p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25.4%에서 34.9%로 9.5%p 증가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교육청을 평가하면서 매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 지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올해 역시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으로 총 4점이 배점돼 있지만 모두 고용의 양과 관련된 지표로 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차등 배분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으로서는 고용의 질은 고려하지 못한 채 취업률에만 목멜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교 취업유지율 역시 2013년 76.3%에서 2014년 67.6%로 8.7%p 감소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왔던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으로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목메고 있었다”며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이 질 나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교 알리미에 따르면 대전지역 11개 특성화고의 지난 2014년 현재 취업률은 47.42%로 1년전보다 10.83%p상승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