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바다에 기름버린 선장 실형

선박 주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배에 있던 기름을 바다에 버린 선장에게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해 11월 태안군 모항항 해상에서 선주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선박 기관실에 고여 있던 경유 1400ℓ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인근 해양이 오염되면서 어민들이 모항항 직판장에서 팔려 했던 수산물까지 폐기처분되는 등 피해 금액이 7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경유를 배출해 인근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점을 생각할 때 죄질은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