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교평준화 조례 상임위 통과…시행은 언제?

2017년 도입 후속절차 착수

<속보>=세종시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가 20일 진통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본보 4월 10일자 8면 보도>

오는 10월 여론조사 응답자 60% 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할 경우, 2017년 전면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송)는 이날 오전 제29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시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달 9일 제28회 임시회에서 도입방안의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된 후, 한달 여만에 상임위 심의를 끝마쳤다.

이번 통과 조례안은 해당 지역 거주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60% 이상 찬성 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통과 과정 역시 만만찮은 진통을 겪었다. 평준화 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있는 배정방법 부재 등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고교평준화 도입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시민 관심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 게 시의원 전반의 기류였다.

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도입의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보고, 제반 후속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당장 향후 5개월여간 연구용역을 통해 근거리와 비선호학교, 학력 등을 고려한 배정방법을 비롯해, 평준화 적용 지역 설정 등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중순께 여론조사(5개 항목)에 이은 조례 추가 개정, 2016년 상반기 '고교 지망 시뮬레이션'을 거쳐, 2017년 전면 도입에 나선다.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제도인 만큼, 도입 자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1년여간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진통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지원 후추첨’이란 큰 틀 속 ‘근거리 및 성적 반영’ 비율이 벌써부터 다양한 의견을 낳고 있고, 일부 비선호 고교에 대한 배정과 한솔고·세종고 등의 도입시기를 둘러싼 갑론을박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천안이 이달 말 배정방법을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참고 사례로 삼을 것”이라며 “아직 고교평준화 도입을 단언할 단계가 아니다.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해 학생·학부모 90% 이상이 만족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