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에 밀려… 작은학교 사라진다

대전 초등교 통폐합 대상 5곳… 2020년까지 3곳 추가 될 전망 “재정적 측면서 재단” 비판도

정부의 학교 통폐합 기조에 맞물려 오는 2020년까지 대전에서만 8곳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학교 통폐합을 단순히 재정의 효율성 측면으로 재단할 것인지 대해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통폐합 학생수 기준에 따라 현재 5곳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로 분류됐다. 오는 2020년까지는 통폐합 대상 학교가 3곳이 더 늘게 된다.

시교육청의 통폐합 기준은 농촌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로 세천초, 장동초, 길헌분교, 봉암초, 대신초가 통폐합 대상지로 분류됐다.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동명초는 지난 해 77명이던 학생수가 2020년에는 3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기간 산흥초도 74명에서 32명으로, 기성초는 89명에서 4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 교육청의 학교통폐합 학생수 기준을 적용한다면 통폐합 대상학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환경에 경제논리를 내세워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동수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작은 학교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다. 하지만 작은학교가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고 학교 도서관을 오후에 개방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는 면도 있다”며 “대전교육청이 대전형혁신학교를 추진하는 만큼 작은 학교에서 그러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조건 인원수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추이, 지역여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라며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고 학교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박고운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