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덕IC 난항… 세종·대전 상생 발목

'돈줄 쥔' 기재부 국비반영 거부… 대전·국토부 공동부담 합의 외면 9월까지 지원 약속 못 받으면 예타조사 등 사업 진행 '차질'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현안사업인 회덕IC 건설이 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시와 국토교통부가 오랜 논의 끝에 힘겹게 공동 추진에 합의했지만, '돈줄'을 쥔 기재부가 '대전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9월까지 국비 지원이 결정돼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시와 지역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덕IC(길이 840m, Gate 6곳)는 640억원을 들여 회덕분기점과 대전IC 사이(대덕구 연축동~신대동)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탄진IC와 북대전IC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연계교통망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회덕IC가 건설되면 충청 이남에서 북청주IC(구 청원IC)를 통해 세종시에 접근하는 것보다 12.3㎞ 줄어 통행시간이 12분 단축돼 연간 12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여당 대표와 최고위원까지 자필서명을 하며 약속할 정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애초 이 사업은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대전과 세종을 잇는 광역교통망이라는 점을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에 반영해 지난해 11월 시와 행복청(국토교통부)이 사업비를 절반씩(320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올해 2016년도에 국비 23억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오는 9월까지 국비가 반영돼야 올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절차에 들어가 내년 예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 착공해 2021년 완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와 지역정치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기재부가 외면하고 있다.

애초 시가 전액 자체 시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국가와 공동 부담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국비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행복청까지 시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길들이기'로 시간을 끄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 국비 지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재정이 어려운데다, 애초 계획이 수정됐다는 이유로 협의가 쉽지 않은데, 시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