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 땅 분쟁, 알고보니 잠룡전?

안희정 충남·남경필 경기도지사 힘겨루기로 주목 安, 정부향해 연일 강경 발언 南, 현재 이득… 공식언급 없어

충남도와 경기도 사이에 불거진 도계(道界)분쟁이 지역 관가(官家)에서 양도(兩道) 수장인 안희정 지사와 남경필 지사의 파워게임으로 회자되고 있다. 두 도백(道伯)이 각각 여당과 야당으로 서로 정치색을 달리한데다 모두 대권 잠룡으로 구분되고 있는 터라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 중도일보·연합DB

도계 분쟁의 승자는 정치력을 인정받지만, 패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놓칠 수 없는 '한판'이라는 것이 관가의 분석이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번 도계 분쟁은 행자부 장관결정 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소송 당사자는 충남도와 정부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계 분쟁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쪽은 경기도인 것을 감안할 때 충남도의 베일에 가려진 상대는 경기도라는데 이견은 없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달 13일 당진 땅의 71%를 평택에 넘기라는 중앙분쟁위원회의 판결이 난 이후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9일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바다라 할지라도 충남도의 고유한 자치관할권 영역인데 중분위에서 결정한 것은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 정신에 입각해서 정부 결정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4년)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줬는데 그것을 왜 뒤집어서 지역간 갈등을 야기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안 지사는 경기도에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기 위한 전략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전세를 역전시킨 남경필 지사는 이번 도계 분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 중분위 결정으로 경기도가 땅을 얻었으니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중분위 결정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도백인 남 지사의 의중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평택 출신 유의동 국회의원은 얼마전 MBC 라디오에서 “(당진평택항으로 연결된)모든 도로가 평택으로부터 연결돼 있고 교통, 상하수도, 전기, 모든 기반 시설을 평택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중분위 결정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평택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시 주장 내용이 100% 반영된 결과로 11년 전에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쾌거”라고 자축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공무원은 “이번 도계 분쟁은 대권 잠룡이자 여야의 대표 정치인인 안희정 지사와 남경필 지사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과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라고 촌평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