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통폐합에 임금 삭감까지… 교수사회 '철밥통' 깨진다

대학들 비정년트랙 임용 추세 '신분 불안'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로 사기 뚝

한 때 무소불위의 철밥통으로 불리던 교수사회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대학별로 정원조정과 학과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비정년 트랙으로 신규 교원들을 임용하면서 신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 교수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교수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교육연구비 지급이 되지 않는 등 사기 저하도 심화되고 있다.

19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학년도까지 학과 통폐합 건수는 총 1320건으로 올해에만 충청권 14개대학에서 146개 학과가 통폐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폐과는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폐과는 20건이다. 학과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소속 학과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의 경우 유사 전공 혹은 희망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 각 대학들이 교수들을 임용하면서 빈 자리를 비정규직 교원인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지난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신규임용은 50.8%로, 전체 전임교원 2만 5563명의 14.7%(3753명)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최근 대전권 대학의 한 학과에서는 비정년 트랙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사회의 군기 잡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교육부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이 논란을 빚으며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교육연구학생지도비(교육·연구비)'지급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기존 기성회계에 따라 월정액 방식 급여보조성 경비를 정해 교수에게 연간 1500만원, 일반직 공무원에게 990만원, 기성회 직원에게 770만원 정도를 지급해 왔지만 이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수 사회의 사기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지역대 한 교수는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교수들이 신분 불안과 불합리한 임금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개혁이 아니라 교수사회의 사기와 정서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